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-60, 2011. 10. 24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8. 선고 2002나49646,2002나49653(병합) 판결
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·구분소유권매도등][미간행]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
1997년
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. 6. 20. 선고 96가합2607 판결：확정
[대지인도등][하집1997-1, 64]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
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190 판결
[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96.12.1.(23),3453]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7199 판결
[영업금지가처분][집44(2)민,97;공1996.10.1.(19),2797] 영업금지가처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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